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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뉴스1 |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회서 요구한 개선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와 광고와 정비를 1개 업체가 도맡으면서 안전보다는 광고수익에 치중하는 문제다.
지난해 10월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사망 사건의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의 설치·운영·유지관리를 전부 자사가 하고 있고, 메트로는 외주에다가 설치부터 전부 다 맡기는 상태고, 또 외주한테 주고 나서도 외주업체는 또다시 유지관리는 또 다른 하청업체한테 맡기고,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효율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기하겠다 이런 것이 원래 취지인데, 운영 실태를 보면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개 역사당 100건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개 역사당 17건의 사건 사고가 났다." (이상 변재일 의원)
변 의원은 아웃소싱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속 이언주 의원은 비상시 탈출통로로 쓰이는 안전보호벽이 광고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시 지하철을 보면 비상문이 설치돼야 할 안전보호벽에 광고판이 부착돼 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120개 역사 중에 1개 빼고 119개에 모두 조명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돼 있다. 한 2622개.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 이것도 역시 157개 역사 중에서 대부분인 145개 역에 3000개가 넘는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언주 의원)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선정한 교체대상 역사가 13개 있는데 그중에 지금 당장 2개 정도는 추진할 생각이다. 나머지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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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벽에 개폐장치를 마련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왼쪽)과 광고에 막혀 개폐장치가 없는 5호선 광화문역(오른쪽)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도어에 비상문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 비상시에 안전보호벽을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시설을 정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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