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 朴대통령 "제가 수필가…여러분, 꽃구경 왜 가세요?"

[the300] 朴대통령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비유' 말말말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6.05.18 16:17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여러분은 꽃구경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빅데이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원유다."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선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비유화법이 쏟아졌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대부분 원고에도 없는 '애드리브'였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비유들을 뽑아 정리했다.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의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다. 여러분들은 꽃구경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웃음 )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금 점심 드시고 약간 졸리신 분들도 다 깨시리라 생각한다. (웃음)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1년 열두달 피어 있는 꽃이라면 꽃구경을 갈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규제혁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규제개혁은 '두고두고 내년, 그 후년에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규제혁파를 당부하며…)

○…'빅데이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원유'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다. 석유가 없으면 전기 등이 다 스톱되지 않느냐. 지금은 원유처럼 기본이 데이터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쓸 수 있는 기술은 발전돼 있는데 인식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상당히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그 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없어 그렇겠나? 그건 아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풀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얼음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 벌레가 얼음에 관해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름만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장자에 나온다.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한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국, 다른 나라들은 다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 (중략)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그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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