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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특위든 어떠한 형태로든 진상규명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에서 이미 수년전 발의해둔 상태지만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를 놓고 정부여당의 반대 탓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는 20여년전 시작됐고 1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생산해 판매했다.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조사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라며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정부책임론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돌리는 모습이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첨가용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당시 우리나라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판단 기준 제도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1년 이후의 시각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2011년 본격적인 역학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민간 연구진들도 감염병 외에 다른 환경성 요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원인이 밝혀진 이후 제도적 보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항변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재 사태의 첫번째 잘못은 부도덕한 옥시, 두번째는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로 규정하면서 "이건 공동책임이다. 옥시가 주된 책임이고 정부 국회의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이걸 자꾸만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름의 예산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유사한 살생물제를 종합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잘못은 검찰수사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라며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정부책임론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돌리는 모습이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첨가용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며 "당시 우리나라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판단 기준 제도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1년 이후의 시각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2011년 본격적인 역학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민간 연구진들도 감염병 외에 다른 환경성 요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원인이 밝혀진 이후 제도적 보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항변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재 사태의 첫번째 잘못은 부도덕한 옥시, 두번째는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로 규정하면서 "이건 공동책임이다. 옥시가 주된 책임이고 정부 국회의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이걸 자꾸만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름의 예산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유사한 살생물제를 종합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잘못은 검찰수사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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