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율 부재자 투표율 보다 3~5배 높아..왜?

[the300]투표편의+홍보효과 등…2~3% 부재자 투표율 보다 3~5배 ↑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6.04.10 18:17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치러진 4·13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오는 4월 13일 실시될 20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4210만398명 중 513만1721명이 참여해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인 11.49%를 넘어선 수치다.

전문가들은 예전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이유 중 하나로 '편의성'을 꼽는다. 번거로움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부재자 투표를 보완해 사전투표율을 도입한 것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부재자투표라는 방식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부재자 투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투표를 못해 사전에 신청을 하고 투표를 했어야 했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서 부재자 투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부재자 투표 도입 취지는 선거 당일에 일정한 사유 (해외 여행, 병원 입원 등)로 주소지 외부에 거주하게 되는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하고 있어서 20대 초반 남자의 상당수가 병영 내에 기거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남자의 부재자투표가 많았다. 부재자 투표는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체투표율 상승 효과를 불어오진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이러한 부재자 투표의 단점을 보완한 곳이 사전투표제의 개념이다.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첫 시행됐다. 부재자 투표처럼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는 번거로움이 없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2014년도보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투표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사전투표 도입이후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선거판도를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2~3%에 그쳤던 부재자 투표율 보다 3~5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 사전투표가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사실상 본선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치권과 선관위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당시 사전투표율은 11.5%으로, 당시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 17지역 선거구 가운데 경기와 부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과가 일치했다.

또 같은 해 치러진 7.30 재보선도 당시에 미니 총선이라 불리며 전국에서 15개 지역구에서 치러졌다. 당시 보궐선거 투표율은 7.9% 이나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경기 평택을 등 3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사전투표 결과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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