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엔 경제민주화…2016년 공약은?

[the300][총선 D-30] 총선 한 달 남기고도 눈에 띄는 공약 전무…정책 관련 '깜깜이 선거' 우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 앞둔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 전광판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때 각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선명했다.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재벌) 개혁을 여야가 시대정신으로 보고 총선 공약의 전면에 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 강화를 강조하다 보니 재정을 신경쓰지 않은 '묻지마 공약'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정책대결은 19대 총선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차라리 '묻지마 공약' 남발이 낫다는 평이 정치권에서 흘러 나올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 공약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이은 공천 잡음, 야권연대 등의 홍역이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더 크다. 

그나마 여야가 내놓은 정책들도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여당은 정부 정책과 진배없는 공약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은 19대 총선에 이어 여전히 '정권심판론'의 목소리가 더 커 정책이 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최근 가계부담 절감(빼기) 1차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를 모토로 한 민생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존 정책 재생산에 불과하다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의 진흙탕 싸움으로 이마저도 아는 유권자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 형식 파괴라는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 경제콘서트 '더 드림'을 최근 시작했다. 하지만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직장인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법한 '칼퇴근법'을 총선 공약 1호로 정하고도 제대로 된 목소리가 안 나온다. 

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천 작업이 아직 진행중인데다가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의 야권연대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총선공약으로 반짝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총선은 처음"이라며 "아무래도 선거구 획정이 한참 늦어지면서 모든 일정들이 순차적으로 늦어져 정책이 실종돼 버렸다. 책은 뒷전이고 정치공학만 앞세운 총선이 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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