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中企가 서비스발전법 요구? 큰일날 소리"

[the300]중소기업중앙회에도 '쓴소리'…"중소기업들, 경제민주화 몰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016.3.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훈수'를 뒀다. 중기중앙회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를 남겼다.

김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총선과제 전달식에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한 참석자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자 김 대표는 "중소기업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서비스를 발전시켜 미래 먹거리를 만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서비스 제공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 거기에 종속된 회사를 거느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들이 자기 면허를 갖고 독자적으로 약국을 해서 먹고 사는데, 큰 자본가가 등장해서 거대한 법인 약국을 만들어 전부 약국을 프랜차이즈화한다면 결국 피고용자만 양산한다"며 "생계 유지자가 다 몰락하고, (피고용자 증가에 따라) 노사관계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민주에서 지금 국회 제출된 경제관련 법률 따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한쪽만 생각하고 다 해달라 하는데 다른 면도 봐야 한다"며 "자꾸 국회에다 대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법이 없어 경제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역할에도 문제가 좀 있다"며 "중기중앙회가 현재 경제 5단체에 끼어서 중소기업과는 별로 크게 연관이 없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자기도 모르는사이 적당히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고, '중소기업도 불이익을 보지 않겠나'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서 경제민주화가 잘 안 된다"며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중소기업이 왕성히 활력을 가져야 88%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정책 관행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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