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들쑤신 여론조사 유출, 선관위 "왜곡·조작" 결론

[the300]중앙선관위, 조사완료시 檢 수사의뢰…'출처'는 추적중

새누리당이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해 실시한 사전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3.4/뉴스1
새누리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인 것으로 급속히 퍼졌던 내용이 실제 조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새누리당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공표 관련' 보도자료에서 "중앙선관위 조사국 및 서울시선관위 지도과 단속직원들로 조사반 11개팀 22명을 편성,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9명) 및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공관위에 제출된 자료가 불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고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 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완료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안팎의 어떤 조직이나 인물로부터 최초 자료가 나왔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선관위는 "카카오톡 수신자를 대상으로 최초 공표자를 추적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사라고 알려진 여론조사 내용이 확산됐다. 문건에는 지역구와 각 지역 주요 출마자 이름, 이름 옆에는 지지율을 나타낸 걸로 보인 숫자들이 나열돼 파문이 일었다. 여연은 정책개발 외에도 공천과 각종 선거전략 수립의 핵심이 되는 여론조사를 각 조사기관에 의뢰, 수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퍼진 것을 확인했다. 이어 각 언론사에 이 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고지하고 추가 유포에 대한 실시간 검색도 강화했다. 4일엔 조사주체로 알려진 여연의 여론조사실 담당자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여연이 총선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시중에 알려진 것은 이를 왜곡·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유포된 내용이 실제 조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단 여론조사결과 전체가 허위인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적용하지만 이번 사안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2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관위가 출처는 아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들은 절대로 (아니다). 내가 개런티(보증)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당연하지, 믿고 해야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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