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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 정책공약단 공약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동안 국민연금의 복지재원 활용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했다.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저출산 대책 활용을 지론으로 설파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주진형 총선정책공약단부단장,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공투자는 가칭 '국민안심채권'을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국민안심채권)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기금을 이용해 이를 매입하고, 채권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국민안심채권 투자는 연간 약 86조원 가량 발생하는 여유자금(신규기금+회수자금)에서 연 10조원씩을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투자 후 원금 및 약정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은 수익을 거둔다.
더민주의 이같은 구상은 채권 투자에 의한 것으로 국민연금이 부동산 등의 자산에 직접투자하는 대체투자 방식과는 차이난다. 국민안심채권의 경우 대체투자 대비 기대 수익률은 낮아도,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수익률도 기존 채권 투자 대비 우수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 4~6%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채의 수익률은 약 2~3% 수준이다. 즉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향후 10년간 142만호 추가 공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0개 확충하는 것이 더민주의 목표다. 임대주택 재고량은 현재 5.2%에서 13.0%까지,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용률은 현재 10.6%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약은 청년문제의 해결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결혼의 가장 큰 장벽인 '거주지'와 '일자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청년층 주거문제가 해결되면서 건설·보육·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더민주는 내다봤다.
김종인 대표는 "장기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에 투자하는 자체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기금이 자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주택과 보육시설 증대에 사용하자고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쓴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연금기금을 쌓아놨다가 곶감 빼먹는 식으로 조금씩 빼먹는다는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연금에 돈을 넣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만이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출산율을 끌어올려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게끔 만들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대표 출신인 주진형 부단장은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는 만큼 조달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안심채권은) 시장에 판매하지 않는 채권으로 만들 것"이라며 "빈곤층만을 위한 노후화된 불량주택, 싸구려주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주택을 짓고도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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