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중재안 등장…정의화 "26일 오전 끝내야"

[the300]여야 타협하면 필리버스터 종료→선거법 처리 물꼬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며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2.25/뉴스1
국회가 25일 여야에 국가정보원의 정보추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중재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타결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실에서 몇가지 아이디어를 내 전달했다"며 "국민의당도 아이디어를 냈고, 그런 걸 갖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에 대해 영장 없이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FIU법)에 따른 금융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국회의 타협안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때'와 같은 조건을 붙여 국정원이 이 정보수집권을 무차별 사용할 수 없도록 남용 방지책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은 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아 사인해서 전달만 했고 외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이미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한 만큼 새로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단 어떤 식으로든 법안 내용에 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뜻을 여야에 전달한 걸로 풀이된다. 정치권도 사실상 의장 중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 의장은 오후 6시면 48시간이 되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대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육체적으로 낭비적인 것도 있고 내일(26일) 오전중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끝나야 한다는 것은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다만 "우리가 선진 의회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에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라며 "5시간 하건 10시간 하건 내용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또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의견도 전달하고 의견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4시5분경 약 7시간의 토론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갔다. 국회 정보위 야당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 토론을 계속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