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월권·악용 방지했다" 테러방지법 합의 총력

[the300]"지금은 안보위기…합의 안되면 국회의장 특단의 조치해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2.19 10:26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6.2.19/뉴스1
새누리당은 19일 테러방지법 여야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다.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한편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가 찾아와 테러 위험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테러방지법은 매우 시급을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18일 오후 대표, 원내대표 등이 4+4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타결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기관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계속 반대한다"며 "통신정보 이용과 금융정보 이용은 영화에서 보듯,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계좌를 뒤지는 곳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정보는 사전 허가를 받아 통신회사에 수집 요청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되고 금융정보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문서로 요청하고 FIU가 수집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 활용하는 등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며 "이미 해외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FIU에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작 우리 정보기관은 우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겨우 네 곳에 불과하다"며 "더민주당의 몽니로 국민안전을 테러에 무방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원 원내대표와 함께 야당과 4+4 협상에 나섰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테러방지법의 각 조문을 일일이 읽으며 야당이 우려하는 국정원 월권을 예방했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수석은 "국정원이 월권할 수 없는 그물망을 쳐놓은 것이고 그것도 위반하면 2년 이상 형사처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역할도 주문했다. 조 원내수석은 "지금은 안보위기 국면이 맞다"며 "야당이 오늘까지 답을 못 주면, 의장님께 특단의 조치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이 직권상정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권한 남용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할 일 하셨다고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 의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상황 등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직권상정을 검토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검토중이라는 데에 "의장님께서 전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라고 본다"며 "여러가지 안보상황,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 종합 고려해서 고민을 하시겠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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