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美 전술핵 재배치나 남북 동시 핵폐기 검토"

[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핵무장론.."매번 옆집 우산 빌려쓸 수 없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0/뉴스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지한 한반도비핵화론과 달리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연설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핵우산'으로 부르는 것을 빗대 언제나 우산을 빌려쓸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다"며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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