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간 사드(THAAD·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사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고수해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원칙을 단번에 뒤집은 것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화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을 나타낸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9일 연쇄 전화협의를 갖고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한미일과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안보리 긴급회의 직후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새 안보리 제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도 회의 직후 "결의 채택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붕괴나 경제적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중러에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며 중국이 아닌 북한 위협 방어용이라고 사전에 설명했지만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상에 착수한 7일 오후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공식 항의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도 불러들여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대해 항의하고 중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남북 모두에게 외교적인 항의를 전달한 것이지만, 표현상 중국의 반발감이 북한보다 남한을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9일(현지시간)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러시아 외무부로 불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혀왔지만, 한국 대사를 직접 불러 우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미 대 중러' 대립구도가 굳어질 경우 우리 정부의 4강 외교가 흔들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맺어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적신호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추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얻기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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