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여야 문구합의 실패(상보)

[the300]결의안 문구서 'KAMD→MD 변경여부', '남북대화' 포함 여부 공방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문구를 놓고 공방 끝에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결의안 문구와 관련 여당은 이날 한미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공식 협의를 시작한 만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서 'KA'를 빼고 '미사일방어체계'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것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여당이 결의안에서 '남북 대화' 부분을 삭제하자고 한 데 반해 야당은 대화 경주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결의안에서 '킬체인 및 KAMD를 포함,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란 표현이 있는데 오늘 한미가 사드배치를 공식 협의한다고 발표했고 야당 의원님들도 일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을 하는 만큼 킬체인과 KAMD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은 한가로워보이고 상투적이다. 'KAMD'는 '미사일 방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드배치를 협의하기 시작하면 당초 하층 방어에서 중층 방어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KA'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킬체인 및 미사일 방어'로 바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사드가 우리 정부 필요에 의해 배치 논의되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 배치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사드가 우리 군 미사일 방어체계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AMD'를 구태여 '미사일 방어'라고 바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우리가 포섭돼간다는 주변국의 시선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며 "현 수준에서 KAMD라고 표현하면 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KAMD는 제한된 범위로 이미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미사일 방어'라는 용어가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에 더해 결의안의 '북한 당국과 남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라'는 문구에 대해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대화한다는데, 무슨 대화를 하나. 우리가 맞아서 결의안 만드는데. 이걸 빼지 않으면 결의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원은 "사드가 방어수단은 될지언정 핵개발을 저지시킬 수 있는 수단은 못 되는 데 모두 동의하실 것이다. 제재만으론 안 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사드도입을 우리 방어체계 일환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사드배치 비용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논의가 격화되자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더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가 자구 수정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했으니 이정도 수준에서 합의해주시고 의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섰다.


백군기 더민주당 의원은 "그래도 국방위가 열렸는데 결의안 채택이 안 되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겠나. 위원장님이 적극 중재해 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방은 지속됐고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3시간여간 개최된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여야는 끝내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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