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창당했는데 여전히 무소속 왜?

[the300]정당법, 시도당 요건·중앙선관위 등록 등 절차 규정

안철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기념 특별 캠페인 '바꿔'에서 당 지도부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6.2.3/뉴스1

"국회에 공간도 생길 것이고…"

국민의당 관계자가 교섭단체(의원 20석) 구성을 장담하면서 했던 말이다. 서울 마포에 당사를 마련한 것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즈음이고 2일엔 중앙당이 창당했다. 국회는 정당의 의석수, 교섭단체 여부 등을 따져 걸맞은 공간을 내어주게 돼 있다.

그런데 4일까지도 구체적인 변화는 없다. 안철수 김한길 등 소속의원들은 국민의당 의원으로 통하지만 법적으로 여전히 무소속이다. 창당 후에도 정당등록을 거쳐야 법적으로 인정되고 국회의 후속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전국에 걸친 물리적, 인적 기반을 필수로 요구한다. 정당을 세우려면 우선 광역시나 도별 100명 이상 발기인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시당이나 도당을 최소 5개 만들어야 한다. 각 시·도당은 당원이 최소 1000명 필요하다. 전국에 걸쳐 5000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비로소 중앙당 창당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광주와 전남(1월21일), 인천(24일), 전북과 부산(26일)에서 잇따라 시도당을 창당해 이 요건을 채웠지만 아직 절차가 남았다. 중앙선관위 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창당요건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선관위는 특별히 등록을 서두르거나, 반대로 늦출 이유도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 연휴 전에 정당등록을 마치고 선관위가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후속작업이 본격화한다. 4일 현재 '무소속'인 의원 17명도 비로소 국민의당 소속으로 표시된다.

국회 본관은 설 연휴를 전후해 사무공간을 마련하느라 분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의석 변화가 없으니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간 일부를 국민의당이 사용하게 된다. 정당 사무실이 모여있는 본관(의사당) 2층에 공간이 모자라면 1층 일부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공보실이 1층에 있다.

선관위에 정당등록을 마치면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보조금은 오는 15일 지급한다. 이 날까지 교섭단체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조금 규모도 확연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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