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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
청와대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원샷법)에 대해 "야당에선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기업들이 악용할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브리핑을 갖고 "원샷법은 결코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원하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수출이 악화되고, 제조업의 30%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며 "(원샷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지 못한다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 안 수석은 "야당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지만, 의료 공공성은 절대 훼손될 수 없다"며 "의료의 공공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한 절체절명의 가치로 결코 훼손될 수 없고, 의료의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떠한 조항도 현재 법안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 더 과감한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지금 180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히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안 수석은 "이미 2011년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고 당시 교육감들이 다 동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던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와서 (지방교육청이)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재정 조기집행은 올해는 필요할 시기인 만큼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곧 있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와 관련, 안 수석은 "통화정책은 정부가 아닌 금융통화위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주요국들이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에 대해선 "외환정책은 과거처럼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안 수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얻어낸 농업 분야 협력을 이제 가시화하는 단계에 왔다"며 "우리 농산물 중 김치, 쌀, 삼계탕의 (대중)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설 명절을 전후해 박 대통령의 민생 및 산업 현장 행보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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