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 '급물살', 정의화-여-야 삼각방정식 풀릴까

[the300][런치리포트-기로에 선 국회선진화법①]여 "중재안도 검토"…의장 법안 발의 변수

해당 기사는 2016-01-2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새누리당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식 발의키로 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낸 중재안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에서 낸 안(권성동 의원안)하고 절충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당 핵심관계자도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재안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그걸 할 수 있게 절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내용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회 과반 의원 요구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넓히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재안 제시 하루만에 여야가 논의테이블로 나오고 있는 것은 선진화법 처리에 정 의장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셀프 폐기' 해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 바로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보고 후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안건 순서를 정해 상정을 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다. 정 의장은 여당안에 대해서는 '다수당 독재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정 의장을 설득하지 않고는 선진화법 개정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셈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안에는 반대하지만 올해 5월까지인 19대 국회 안에 선진화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는 의장과 여당이 의지가 일치하는 만큼 절충안을 찾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셈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의 효과가 '파견법'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처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의 중재안이 신속처리 안건 심사기간을 75일로 두고 있어 통과되더라고 4월 총선 이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의원 동원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쟁점 법안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정 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시해왔다는 점에서 여당과의 합의만으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정식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해 새 변수가 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의장의 법안 발의는) 여야를 공식 논의테이블로 불러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신이 발의한 중재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안이나 (정의장 중재안을 반영한)수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아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과 절충안에 합의가 되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될 새누리당안을 상정한 뒤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중인 상황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장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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