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20대 불출마…국회법 중재 "신속처리, 재적 과반수로"(상보)

[the300]25일 국회서 긴급기자회견…"법사위 법안심사 90일로 제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선진화법 및 여야 쟁점법안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 거취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우선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최근 '셀프(self) 폐기'를 통한 국회 본회의 상정 시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주기 바란다.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라며 "우리 국회를 또 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모든 스포츠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의 룰을 한 쪽이 결정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국회법은 바뀌어야 하지만,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이름 그대로 신속처리 제도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내용"이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엄격히 하는 대신 도입한 안건신속처리 제도는 그 지정에 60%의 찬성이 필요하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 달해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다른 상임위의 소관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고 법안 처리를 지여니키는 등 정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9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튼튼한 토대 위에 반듯하게 나아가고 의회민주주의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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