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장 중재안 거부 .. 선진화법 마찰 지속

[the300](종합)새누리 원내지도부, 개정안 본회의 직행 압박

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6.1.21/뉴스1
새누리당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의장은 선진화법다른 지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재안을 밝히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처리가 먼저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 의장과 '친정' 새누리당의 갈등이 이어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조 수석부대표는 "의장님 생각하는 개정안(중재안)을 야당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새누리당이 요구한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이런 절차 밟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 의원 요구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넓히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 이른바 '권성동안'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포인트는 직권상정 요건이 아니라 신속처리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5(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의화안'과 '권성동안'이 충돌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권성동안 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이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정 의장 중재안은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4법 등을 통과시키기엔 미흡할 뿐 아니라 시간끌기(가 될 것)"라며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우리 당 의원 87명이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빠른시간 내 본회의 열어 국회법 절차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실험의 장이었고 그 결과는 식물국회, 법안 끼워팔기, 극단적 정치혐오, 국회무용론이었다"며 "19대 국회가 책임지고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권성동안' 처리를 위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한 법안은 의원 30명 이상 서명시 본회의에 직행시킬 수 있다.

여당의 이 같은 압박에 정 의장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정 의장은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들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서 카드로 (국회법 개정을) 쓰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해 "그건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쟁점법안이 되고 나면 선진화법은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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