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해야"

[the300]"중앙정부 책임이지만 부모·교사 불안 먼저 해소해야"

심재현 기자 | 입력 : 2016.01.22 09:58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22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인 만큼 향후 근본대책에 합의하기로 하고 우선 최소 3개월 동안의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서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2차 확대기조회의에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기싸움으로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부모와 교사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국민을 위해 국고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시행령 등등을 놓고 근본대책에 합의해 누리과정 무상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다만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교육자치 하에서 합의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 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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