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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동계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개혁 2대 지침과 4법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선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작년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 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해선 "지난 3년간 정부는 기초연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보육 등을 도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구체적 결실들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읍면동 복지공무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가정 양립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해 가족친화경영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문화를 줄이는 등 기업과 협력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하고,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육아지원 방안에도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가정 양립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가족친화기업을 확대해 가족친화경영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문화를 줄이는 등 기업과 협력해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하고,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육아지원 방안에도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빠의 달'이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 가운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종전 1개월에서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22일에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의 업무보고, 26일에는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22일에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제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의 업무보고, 26일에는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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