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길 열렸다…야당 거센 반발

[the300]새누리당 국회법 87조 적용 본회의 바로 부의 시도 '파란'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신의진 대변인. 2016.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국회법 제87조를 활용해 국선진화법 개정에 나서면서 파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부결한 후 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식이다. 일단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계속 붙잡고 있기 힘들다는 점에서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법 조항의 편법 적용을 문제삼아 예정됐던 '3+3 회동'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야당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 운영위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5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이뤄져 여당이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날 법안을 바로 부결한 것은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대상이 된다.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안건 순서를 협의하지만 어려울 경우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정 의장은 그동안 쟁점 법안들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직권상정) 것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해왔다. 하지만 여당 출신 의장으로 청와대와 여권의 분위기로 볼 때 일단 부의된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과반수를 점유한 정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할 수 있게 돼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권에선 그동안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어려워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 의결 절차가 문제가 있고, 국회법 87조의 법 조항의 취지도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거부해왔지만 본회의에 일단 부의가 되면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의장이 마냥 붙잡고 있기 힘들어 고민이 클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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