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자정에 '246석' 기준 제출, 더이상 논의 무의미"(상보)

[the300]여야와 최종중재 불발…획정위, 지역구 246석으로 획정안 짜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1월1일 0시를 기해 선거구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지역구 246석으로 하자고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15.12.31/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여야가 끝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날 자정, 즉 1월1일 0시를 기해 획정 기준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을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연내 선거구획정안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 현행 선거구의 법적효력이 다하므로 '입법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정 의장은 사실상의 획정안 협상 D데이인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0시(자정)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라며 "0시를 기해 획정위에 제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를 현행보다 7석 늘린 253석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의장으로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며 "새 합의가 안됐으니 13년간 지켜온 현행 246석이 합의된 상태라는 게 제가 가진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이라도 여야 대표들과 만나 최종 중재를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여야 대표 3인의 조찬회동을 추진하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짜는데 3-4일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초과했고, (추가협상이) 별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더라"라며 "이제 더 이상 논의는 별 의미 없고 (만날) 계획도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획정위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선거구 획정안을 짜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일을 못박는 '심사기일 지정' 방식으로 본회의 표결처리를 추진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최종통과 시기는 다음달 초중순경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구를 현행유지하면서 선거구별 인구수 기준(2대1)을 맞추자면 과도한 분할·합병 등 이른바 게리멘더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외부에 독립된 획정위를 두고도 여야가 동수로 획정위원을 추천하는 등의 정치적 영향으로 획정 논의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정 의장은 이에 "선거구 획정은 획정위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장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른 말들 하면 안된다"며 "획정위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합리적 공정하게 판단해서 현행 (지역구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생각밖에 없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획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도 여야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 등에 따라 자칫 부결될 수 있다. 정 의장은 "저도 그게 걱정이지만, 부결되지 않을 걸로 본다"고 했다. 또 "골고루 공평하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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