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거구 '직권상정안', 발의는 가능할까

[the300]지역구 246석 현행유지안…여야 의원, 공동발의 나설지 미지수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인사하고 있다. 2015.12.28/뉴스1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해법을 못 찾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르면 31일께 현행 선거구 수를 유지하는 안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현행 지역구 숫자의 일부 증가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정 의장이 그간의 논의를 되돌리는 법안의 발의 가능성은 물론이며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지역구 246개, 與野 모두 불만 높아
정 의장은 전날(27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이 또 다시 불발로 끝나자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본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검토안을 마련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관련 결정에 따라 현행 246개 지역구 중 60개(8월31일 인구기준)가 조정대상이 된다. 이 경우 36개 지역구가 인구기준을 맞추지 못해 통폐합 대상이 될 처지다. 이 중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구다.

현행 지역구수를 따른다면 4개의 기초단체를 넘어서 5개이상의 기초단체를 묶은 지역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문제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 여야 모두 반발이 적잖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단위 전체 지역구 숫자에 비해 감소폭이 클 수 밖에 없는 호남지역과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클 전망이다.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간 논의에서 지역구 의석수 증가를 논의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정 의장 직권상정안, 발의 조차 미지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응해줄지도 관건이다. 정 의장의 출신 정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왔던 만큼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 없다.

야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호남지역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정 의장의 법안에 선뜻 도장을 찍게 되면 동료의원 죽이기에 동참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획정위 논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9대 국회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국회 밖에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든 것을 큰 성과로 자랑해 왔다. 정 의장이 개정안이 아닌 현행 기준으로 획정위에 '획정안'을 만들라고 해도 획정위의 의결 방식이 단순과반이 아닌 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의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던 선거구 획정위의 권한 마저도 손을 보는 전면적인 선거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국민적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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