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與 "서비스발전법 논의거부, 野 자기부정"

[the300]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법안 연내통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전중인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위원장인 정희수 의원과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는 지난 20일 회동에서 21일부터 상임위를 본격 가동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현재 본격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어 매우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주요 쟁점인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일부 이익단체 주장대로 이 법을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프레임에 끼워 넣고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부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여일이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연내 국회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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