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선거구 연말 직권상정 염두"

[the300](상보)"중재노력 할 것…국가비상사태는 法근거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다.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2015.12.16/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노동개혁법, 이른바 원샷법과 테러방지법 등 정부여당이 통과를 요구해 온 쟁점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단 선거구획정은 오는 31일까지 되지 않으면 '입법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며 여야 합의 불발시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이 경우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을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법안 관련) 국가비상사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다"며 "어제 청와대에서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가능한 여야가 올해 내 의견접근해 타협 이뤄내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야에 충분히 전했고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합의가 이뤄져 원만히 임시국회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경제일반 법안에 대한 것을 국민들은 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부분 있을까봐 이를 불식해야겠다"며 간담회를 자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병원) CEO 출신이고 국회 재정경제위(현 기획재정위) 위원 6년, 재경위 간사와 위원장을 했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고 이걸 잘 이겨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쟁정법안을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데에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그 점이 호도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 요청하는 것이 입법권 침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나 (여당) 의원들이나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라며 "이거다 저거다 그런 얘기는 하고싶지 않다"고 했다.

여야에 대해서는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각 법에 대해서 야당이 말하는 소위 독소조항에 여야가 지혜롭게 머리 맞대고 논의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여야를 다시 한 번 모셔서 마지막 중재 노력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즈음에 심사기일 지정하는 것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내년 선거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구획정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라는 규정에 대해 "12월31일 자정을 중심으로 하루 플러스마이너스를 그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31일까지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안에 국회의장 독자적 안을 심사기일 지정, 연초인 1월1일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의장은 자신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로는 "현행 246대 54 이것은 지난 13년간 이어진 여야 합의된 내용으로 결국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낼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 관련 추가적인 선거제도 변화 가능성도 제시했다. 선거구를 합칠 때에 시·군·구를 쪼개지 못하게 하고 극히 일부 예외만 두는 현행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선거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18세 이상으로 낮춰 유권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선거구가) 시군구 뛰어넘지 못하는 게 법으로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현행 (선거구) 숫자로 가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제는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시군구 벽을 허물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연령 관련, 해외 선진국 다수가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하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는 것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야당 제안도 있고 해서 여당으로 하여금 검토를 부탁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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