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샷법이 사업재편 방해…재벌특혜 법안"

[the300] "박대통령 말 사실과 달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과 정부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며 "조선업은 사업재편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선 사업재편이 이미 시장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원샷법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공급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에 "조선업은 선박용 독(DOCK)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방식의 사업재편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이어 "조선업은 정규직인 기능직보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2.94배나 많은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에 원청인 조선사들은 인력 구조조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선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으로 일부 제품 부문에서 공급과잉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화그룹은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을 인수하는 등 석유화학 부문 구조개편을 이미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은 35만톤 규모의 플랜트를 고부가제품 생산라인으로 전환했고, SK유화는 생산설비를 끄고 사실상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철강 산업도 자율적 합병을 통한 사업조정이 이미 활발히 이뤄졌다"며 현대제철의 현대하이스코 합병, 동국제강의 유니온스틸 합병,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현 세아창원특수강) 합병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원샷법을 통과시키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재편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며 "원샷법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주총 무력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재벌 특혜 법안의 국회통과 압박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 산업위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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