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긴장고조…여당 '원샷법' 다시 개회요구

[the300] 개회요구서…위원장 선출·경제활성화법 논의 요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야당 의원들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와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야당인 산업위원장 대행이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를 산회한 데 대한 조치여서 원샷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산업위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을 비롯 15명의 산업위 여당 의원들이 개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열릴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 선출과 △경제활성화법 논의를 개회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국회법 52조는 위원회 개회와 관련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산업위는 이날 오전에도 여당 의원들의 개회요구서 제출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 대행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권한으로 개의 15분만에 산회됐다. 홍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개의 후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발언을 이어가며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했다. 홍 의원은"국회 상임위는 여야간사 간 합의로 하도록 돼있는데 여당에서 서명을 해서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회의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소집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는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와 타협에 의해 이뤄져왔고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왔다"며 "원샷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하고 야당을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홍 의원의 발언 시간이 10분을 넘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발언신청을 요구했다. 발언신청이 위원장 대행 권한으로 제지되면서 여당에선 고성이 터지기도 했다.

산업위 여당 의원들은 산회 후 의장실을 찾아 원샷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위원장 대행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복 의원은 "야당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기업활력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위원장 권한대행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본인 할 말만 하고 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관련, 의장이 산업위원장 권한대행을 불러 국회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했으며 사실상 정부안이다.

현재 산업위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과잉공급업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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