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본격 논의 환노위…여론조사 '참칭(僭稱)' 논란

[the300]고용부, 학회 등 사칭한 여론조사 언론배포 의혹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해 15일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심사에 본격 착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참칭'된 여론조사'를 고용노동부가 배포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하의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공동 진행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그런데 해당 단체와 학교는 설문에 동의한 적 없다고 한다. 학회와 대학의 명의를 참칭한 조사자료를 정부가 언론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난 7일 오후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를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했다. 핵심은 '기간제 2+2 연장에 71.7%가 찬성', '이직수당 등 일정한 부담 추가할 경우 85.5%가 기간연장에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자료를 인용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사에 기고까지 했다.

은 의원은 "설문 문항 자체도 통계의 ABC를 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기간제법 찬성이 100%가 안 나온게 이상할 정도"라며 "가장 큰 문제는 교수 개인이 학회 등을 사칭해 진행한 인식조사를 고용노동부가 배포협조 했고, 장관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언론사에 기고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 개정안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인식조사에 상호 사전 교감이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고용노동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바로 다음 날 언론에 특별기고 형태로 인용을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조사를 주도한)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이다. 고용노동부와의 교감 없이 (여론조사 기관 명의 도용 등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바로 잡고 사과하고 금 교수를 공익위원에서 사퇴시키지 않고는 (노동5법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회 내부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언론사 기고에서 인용한 것은) '노동5법' 관련 설문조사가 많았다. (다양한) 통계 결과를 수시로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참칭'된 여론조사의 언론사 배포 문제는 전체회의 이후 이어진 환노위의 법안소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해명이 있어야 법안소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맞섰다.

양보 없이 실랑이를 벌이던 여야는 △금 교수가 어떻게 허가하지 않은 단체 이름을 쓰게 됐는지 파악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이 이를 언론에 배포한 경위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의 이행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약속받고 법안소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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