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위로금 2천만원 보장법' 보류…기재부 '반대'

[the300]피해시점 평균임금 적용해 위로금 512배 차이…피해자들 "보상 현실화하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뢰사고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위로금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19대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방위는 11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지뢰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 법정이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부상자도 상이를 입은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적용해 위로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급 시점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오랜 세월 고통받은 이들의 위로금이 최근 피해자보다 더 적은 것이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1970년 이전 지뢰 피해자의 위로금은 수십만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지뢰피해자에게는 3억원에 가까운 위로금을 지급해 피해시기에 따라 위로금 차이가 최대 512배에 이른다.


이에 최근 국방부로부터 위로금 통보를 받은 피해자 6명과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이전의 민간인 지뢰 사고자는 전체 사고자의 72.8%에 달한다.

 

개정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000만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지급키로 하는 내용이다.

 

김광진 의원은 2011년까지 지뢰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의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월 평균임금에서 2011년도 최저임금(4320원)으로 바꿔 위로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2000만원 하한선'을 두는 한기호 의원 안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는 "피해유형 및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배·보상법에 비해 과다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로금의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시행령 등에 위임해 구체화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최저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배·보상법의 체계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위로금 조정 기준이나 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철원·경기 연천 등의 지뢰 피해자들은 최근까지 강원도와 서울 광화문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원 짜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다른 특별법과 형평성에 맞게 보상을 현실화 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들은 위로금을 2000만원으로 동결하는 데에도 반대하며 현 시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덜한 '2000만원 하한선'에도 반대입장을 내 기재부와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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