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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기업의 '고용세습' 방지를 위해 정치권은 올해 두 건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민현주,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 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발의했다.

그러나 19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9일 현재까지 해당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윈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

관련 법안을 3월 처음 발의했던 환노위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세습' 규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야당이 반대해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미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취업기회 균등 보장 조항이 있는데 그걸 법으로 더 구체화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6월15일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화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음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2015년 6월15일 환노위 전체회의

-김양건 환노위 전문위원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배우자 등 가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채용우대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근절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분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현행 법령 외에 새로이 차별 형태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략)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민 의원)
"고용부 장관께 질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관련해서 아까 수석이 주신 검토의견 봤습니다. 취지는 타당하나 논의가 필요하다,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 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문위원이)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위원님이 제기하신 고용세습을 금지토록 하는 입법 취지는 검토보고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 의원
"그런데 신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지요?"

-이 장관
"그것은 저희 (고용정책) 기본법에 여러 가지 성, 연령, 장애, 종교, 여러 유형별로 차별을 못 하도록 한 현행 기본법 취지만으로도 세습 조항은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나 보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의해서 차별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어서, 만약에 현재 기본법 취지를 가지고 위원님이 제기하신 세습을 막지 못한다라면 별도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본법 취지를 가지고도 일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 의원
"그런데 지난번 4월에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사업장 규모별에서요-이 조항에 해당돼서 가족들을 채용한 사례가 나왔지요? 언론에 보도됐지요?"

-이 장관
"예, 단협에 그런 위반…"

-민 의원
"이미 96년부터 실태조사 통해서 고용세습 조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다면 2015년 4월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이 자료에서는 안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위반사항은 왜 그때그때 적시에 조치하지 못하셨나요?"

-이 장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
"고용노동부가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답변을 주신 내용은 뭐냐면 '당시에는 위법 여부 주목하지 못했다. 당시 채용 관행이 그랬다' 그러면 관행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채용률 높아지고 고용률 높아지면 위법사항도 눈 감고 넘어가고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엄격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법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장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맞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에 신분상 차별할 수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의원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