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흑자 한전, 학교 전기료 인하는 고작 34억"

[the300]전병헌 "학교당 28만원...산업용 전기의 70% 돼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5자 회동'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답을 내놔야 한다. 국민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란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5.10.21/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여당의 학교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지원규모가 실효성을 내기에 너무 적다며 "전형적인 총선용 생색내기, 가짜 민생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도라면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라면서도 "전국 1만2000개의 학교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 원에서 203억으로 고작 34억 원이 증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34억 원을 1만2000개로 나누면 학교당 28만3000원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올해 한전은 20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한전의 주가는 국내증시 상장이후 16년 만에 역대 최고가"라며 "한전의 경영실적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 그 수익을 우리아이들의 교육에 환원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19대 국회 첫해인 2012년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결정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올해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그 길만이 우리 학생들이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동교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는데 원가부족 등 한전의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해서 이제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8일 회의를 갖고 매월 4% 할인되는 초·중·고교 냉난방 전기요금에 대해 여름과 겨울에 한해 15% 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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