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최초' 정론관 브리핑 한 고용부 장관 사퇴 요구

[the300]이인영 의원 등 8일 보도자료 배포…"이 장관, 초헌법적 행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를 촉구한 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최초로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야당 환노위 의원일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7일 이 장관이 정론관에서 '노동5법'을 처리해 달라며 거짓 왜곡을 일삼고 패키지 처리 운운한 것은 명백히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 등장,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통상적으로 장관 기자회견은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서울정부청사 등에서 부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이 장관의 정론관 기자회견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5법'이 처리되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은 기간제를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법은 뿌리산업과 전문직종까지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각종 왜곡된 논리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국회 정론관에서 자행했다"며 "이 장관은 이미 지난 2009년 고용노동부 실무기획자로서 100만 해고 대란설을 퍼뜨렸다. 그러나 거짓말로 드러나 당시 장관이 사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희들은 여·야 합의정신과 앞으로 국회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올해 안에 조속한 처리만 앵무새처럼 되새기고 강요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말했다.

이어 "헌법이,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의회에 위임한 입법권을 침해하는 각종 압력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부처 장관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헌법적 행위를 한 이기권 장관은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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