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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발언까지 꺼내들며 야당을 상대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야당이 집권 당시 추진했던 의료서비스 강화 정책을 현 시점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느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가 알았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 소통을 했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은) 올해만 해도 두차례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입법을 당부하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월17일, 10월22일 두차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여당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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