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중고 '여름·겨울 전기요금' 15% 할인 (상보)

[the300] 전통시장·철도용 전기요금 할인 '2년 연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안정! 에너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초·중·고교의 여름·겨울철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폭이 15%로 대폭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철도용 전기요금 할인도 추가 연장된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초·중·고등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름·겨울철 집중 할인을 실시하고, 할인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월 4% 할인되는 초·중·고교 냉난방 전기요금은 앞으로 여름과 겨울철 15% 할인으로 변경된다. 할인규모는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겨울철 방과후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냉골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전통시장과 철도용 전기요금 할인을 2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 연체료 이율은 월 2%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 전기요금의 할인 수준은 일반용 요금의 5.9%이며, 올해 말로 할인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날 당정 결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전통시장은 전국 1400여개다.

철도용 전기요금 할인은 산업용(을·乙) 요금의 2.5% 규모이며 지난 10월 종료됐다. 할인 연장에 따라 14개 철도사업자가 연 152억원에 달하는 할인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정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속조치 차원의 농업분야 전기요금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이날 당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TMR)은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된다.

당정은 2016년~2017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3개 군단위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대상을 총 12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은 올 여름 실시한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와 산업체의 토요일 요금할인을 내년에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의 에너지 대책이 내년 4.13 총선과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해할 수도 있고 생색내기 안이란 말도 들을 수 있었다'며 "전통시장과 철도용 전기요금 할인을 기존엔 1년 연장으로 검토했지만, 이날 협의를 통해 2년 연장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이 의원을 비롯 김정훈 정책위의장, 산업위 위원인 이채익, 이강후, 전하진, 정수성, 홍지만 의원이 참석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나성린 의원도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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