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노역장유치제·과료 폐지하거나 대체해야"

[the300]노역장유치제→대체자유형·사회봉사, 과료→벌금·과태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기호 정의당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황제노역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2014.4.9/사진=뉴스1

국회 입법조사처는 벌금형 대신 노역장 복무로 대체하는 '노역장 유치제도'와 5만원미만의 재산형인 '과료'에 대해 '폐지하거나 다른 제도로 대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일 입법조사처는 '벌금형 제도의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하루 5억원' 노역으로 문제가 된 '황제노역사건'을 통해 평성성 논란을 불러 온 노역장 유치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벌금 산정액을 제한하거나 벌금액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을 두는 내용들이다.

입법조사처는 "노역장 유치제도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벌금 미납시 다시 자유형으로 환형시키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벌금을 못 낼 정도의)경제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유형 선고와 동일 효과를 지녀 오히려 자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원하도록 하는 형벌의 역전현상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금형이 선고될 만큼 경미한 범죄에 대해 납부할 재산이 없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적지 않다"며 "노역장 유치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결국 자유형 집행과 동일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자유형의 낙인효과와 범죄성 감염 등 폐해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벌금형 대체수단으로서 노역장 유치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방식의 대체자유형이나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루 노역에 따른 환형유치일당을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신설하는 등 환형유치제도 운영에 양형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경미한 재산 형벌인 과료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나 과태료로 변경하면 충분하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료의 범죄예방 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5만원 미만의 금전벌(罰)인 과료가 범죄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과료형을 폐지하는 대신 과료대상 범죄 중 형사범적 성격이 강한 경우는 '벌금'으로,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과 같이 질서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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