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산은 '빽' 없고, 힘 없는 국민 외면하면 안돼"

[the300]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은 '빽' 없고, 힘 없는 국민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선 반대토론을 통해 "2016년 예산에는 국민 치유가 담겨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우 의원의 반대토론 주요 요지

2016년 예산 수정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으로 대통령과 국민 사이 산성을 쌓고 있다. 왜 국민이 왜 성난 목소리 외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스웨덴은 주 35시간 근무를 내세우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노조 가입 독려한다.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아픈 곳을 치유하지 못하는 국회를 국회라고 할 수 없다. 예산은 '빽' 없고 힘 없는 국민 외면하면 안 된다. 그들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다. 그런데 2016년 예산에는 국민 치유 담겨있지 않다.

국회 본회의장을 청소하신 환경미화원 예산 12억이, 세종청사 환경근로자 11억도 모조리 삭감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 왜 지키지 않나. 정권의 법치는 국민 겁주고 처벌하려고 있는 것인가. 공공부문 간접 근로자 예산부터 다시 한 번 심의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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