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초과, 송구스럽다"

[the300] 3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가 지연되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초과하게 된 것에 대해 예결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 한중FTA 비준동의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개정안 세입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예결위는 그동안 7차례에 거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 등 조정소위 및 소위 내 2개의 별도 소위와 위원장 및 간사협의체를 구성, 국민세금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매달려 왔다"며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뒤에도 정부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전날 예산안 심사는 마쳤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오후 11시가 넘어 본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2일) 내 처리하지 못했다. 

정의화 의장은 2일 밤 11시 57분경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한채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한뒤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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