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사학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갖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정 의원의 반대토론 주요 요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하며 사학연금 손대지 않겠다 공언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통도 1월 사학연금 군인연금 생각 안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거 같다고 했다. 지금에 와서 사학연금 고치려 한다. 1년도 안돼 약속 져버리겠다는 거다.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하는 노력도 없다. 신뢰 정치는 실종됐다. 그리고 거짓말만 남았다.
이 개정안은 소통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대타협기구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 사학연금 개정은 그런 소통이 아예 없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해당사자 목소리 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없었다. 공무원연금 바뀌었으니 그에 맞게 사학연금 고쳐야 한단 주장만 있었다.
이 개정안은 교문위 상임위 전체회의 또한 거치지 않았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바로 본회의로 왔다. 저는 단 한 번 만이라도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국민에 보여주길 바란다. 신뢰 정치와 민주정치 원칙 속에서 합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 개정안 반대 표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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