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등 청소용역 임금 현실화 좌절…예산 반영 안돼

[the300]대법원 국선변호료 27억, 법무부 보이스피싱 수사 10억 증액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5.12.2/사진=뉴스1

내년 예산안에는 대법원, 법무부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청소용역 근로자 노임단가 상향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3일 국회가 통과시킨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법사위 소관기관 청소근로자 노임단가를 기존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수준에서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노동자 평균 노임, 2015년 기준 8019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관련 예산 206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 10월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의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안을 여야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증액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의 증액의결은 2012년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것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기호 의원 등의 요구로 70억원 상당의 예산이 증액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크게 감액돼 최종적으로 법무부 3억원, 대법원 5억원 증액에 그친 바 있다.

한편 내년 예산안 중 법사위 소관기관인 대법원의 '국선변호지원' 예산은 정부안 524억원에서 27억원 증액됐다. 국선변호 수요가 늘고 있고 지난해 재원부족으로 국선변호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던 점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선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증액의견을 예결위에서 제시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지원을 위해 법무부의 관련예산도 10억원 증액됐다. 법무부가 증액을 바라던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 지원예산은 18억9600만원 증액됐다. 법무부가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재산업활성화 예산은 예결위에선 법무부 요청으로 예결위원들에 의해 63억원 증액 의견이 제시됐고 결국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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