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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오른쪽)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예산마켓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10.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앞서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 신설, R&D 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반대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공평에 기하고 국민경제 발전, 이런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예외조항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2014년의 경우 기업 0.3%인 재벌이 감면액은 50%를 챙겨 재벌에게 특혜주는 법으로 전락했다. 과세의 불평등에 저해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불리는 계좌를 신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한국 금융상품 경쟁력 약화 원인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전형이다.
기존혜택 보던 부자들에게 2중, 3중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부분 서민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서민이 저축할 수 있나. 정부는 국민연금 투입 거부하고있다. ISA 세수 감소는 1.5조에 달한다. 국민연금 해소 쓸 돈은 없는데 ISA 처럼 재벌과 부자에 혜택 주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묵살하는 새누리당이 집권당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새로운 비과세 혜택 만드는 게 합당한 것인지. 소기업 소상공 납입금과 같은 혜택 주는게 실질적 혜택이다. 진정 서민을 위한 임대 책을 한다면 전월세 상한제 실시가 선행돼야한다. 선행되지 않는다면 댁업 지원채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게 정부와 새당이 주장하는 경제화성화법의 실체다. 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책 시행하는데 일조한 국회다. 조특법이 중소기업, 중산 서민층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정과 원안 모두 부결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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