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SOC·새마을운동…'실세예산' 대부분 정부안 합의

[the300]2일 본회의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일부 사업은 소폭 감액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12.03 00:49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약 5600억원이 증액된 국토교통부의 TK(대구·경북)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새마을운동 예산 등 이른바 '실세예산'이 일부 소폭 감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부안대로 합의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386조373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중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공격을 받는 TK지역 SOC 예산, 이른바 '실세예산'도 통과됐다. 일부 감액된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안대로 배정됐다.

TK SOC 증액분이 '실세예산'으로 거론된 이유는 기재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2조원 가량을 증액해 편성했고 1/4가 넘은 5593억원(대구 3064억원, 경북 2529억원)이 기재부 수장인 최 부총리 지역구 TK에 몰렸기 때문이다.

같은 영남 지역인 부산과 울산 지역 증액분인 1413억원과 633억원과 비교해도 큰 규모여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더욱이 경남은 오히려 626억원이 감액됐고 충남(△1663억원), 전북(△816억원), 전남(△143억원) 등도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가운데 TK 관련 예산만 대폭 증액돼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다.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 의한 TK 지역 SOC 예산 증액분은 정부 요구대로 대부분 통과됐다. 호남지역의 SOC 예산을 증액하는 차원에서 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TK SOC 예산 증액분 중 당초 국토부가 12억원을 책정했지만 기재부가 168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대구권광역철도사업과 올해 총 6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628억원이 늘어난 포항-삼척철도건설(총 예산 5669억원)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150억원을 신규 투입하려 했던 창녕-현풍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국회 심의 결과 50억원이 감액됐고, 도로 SOC 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인 8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포항-영덕고속도로 예산은 20억원이 감액됐다.

반대 급부로 호남과 충청지역의 SOC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대표적으로 호남권 최대 숙원이지만 550억원 예산에 그친 호남고속철도건설에 25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과 충청) 일부 증액요구가 있었다. 열심히 반영해서 1200억원대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실세예산'이자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됐던 예산들은 감액됐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이,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20억원이 여야 진통 끝에 감액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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