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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 뉴스1

지난달 30일 한·중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9일 종료되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쟁점법안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1일 여야는 각 상임위 별로 이번 비준안 처리와 함께 논의했던 여야 각각 4개법안, 총 8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르면 2일 예산안 처리와 함께, 늦어도 9일까지 최대한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 노동개혁 관련 5법 역시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준안 처리로 경제영토가 확대된 만큼 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한 청년들이 릴레이 한끼 단식 시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역시 "원샷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2일 열리는 본회의에 꼭 상정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청년고용특별법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비준안 처리 당시 연계법안으로 내세웠다.

여야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합의가 된 부분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이다. 새누리당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전공의특별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회동을 통해 나머지 법안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각 상임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빅딜'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법안 처리까지 모두 연계해 합의하면 상임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고 그간 논의와 공부를 해온 만큼 연계법안 처리는 상임위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나머지 쟁점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아울러 노동개혁 관련 5법 역시 표류 중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연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올해 안에 노동개혁 관련 5법 처리가 안되면 총선으로 인해 처리가 어렵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재보험법 외에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조차 꺼리고 있다"먀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안에 대한 논의를 안하려 하는데 이 부분도 노동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내놓기 위해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예산안 및 5일 예정된 2차 민중대회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에 누리과정 정부지원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 FTA 관련 미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인사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과 관련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30일 당 지도부 합의가 법안처리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합의내용은 '관광진흥법을 처리한다'가 아니고, 몇 가지 양당 관심법안의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는 수준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 당은 그중에서 어떤 법안을 몇개 처리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 여야협상과 함께 은 물론 김무성·문재인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서 쟁점법안 및 노동개혁에 대한 합의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이르면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최대한 많은 쟁점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9일 본회의 혹은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