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거래소 지주회사法' 법안소위 심사

[the300]정무위 법안소위 24일 오후에도 금융위 소관법안 추가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조율 여부에 대해 주목된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당초 이날 오전 금융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 공정위 소관법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여야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며 논의가 늦어졌다. 

법안소위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에 앞서 금융위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지주회사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오후에 심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거래소 지주회사나 거래소가 조직의 특성상 일반 금융기관과 상이하다며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앞서 이날 오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을 심사했지만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25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보훈처 권익위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같은 날 오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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