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마닐라 도착…APEC 정상회의 준비

[the300]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방안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필리핀 마닐라에 17일(현지시간) 오후 도착했다.

앞서 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박 대통령은 같은 날 필리핀행 전용기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19일까지 마닐라에 머물며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인적자원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농촌 공동체 강화 등을 포함한 역내 포용적 성장 및 경제통합 방안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21~22일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세안+3 동아시아 기업인 협의회 간 대화 등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선 북핵 문제 등 지역 안보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22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아세안 공동체 구축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의 비전 등을 제시한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2일 귀국길에 올라 23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16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안인 이른바 '구글세' 등 15개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15개 과제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BEPS 이행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또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자산운용업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과 이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부패방지를 위해 법인의 실소유자를 투명화하고, 민간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서도 쿼터 규모 2배 확충과 지배구조 개혁 방안 등을 담은 2010년 개혁안의 미국 의회 비준을 압박했다.

또 각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지속성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성장전략 이행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보완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열린 호주 브리스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총생산(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성장전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각국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정상들은 이날 '2018년까지 G20 회원국 전체 성장률을 추가로 2%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이뤄내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박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은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 등과 관련해 테러 대응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대(對) 테러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은 테러 방지를 위해 테러자금을 차단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테러리스트들의 국제적 이동을 막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날 박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를 주제로 G20 정상회의 만찬에서 "테러리즘은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 진화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본가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며 13일 파리 테러를 강도 높게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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