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회사法, 금융위-공정위 이견 막판 조정 성공할까

[the300]금융지주 규정 부처간 입장차…18일 소위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제체로 전환하는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막판 의견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오는 18일까지 어떤 내용으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일부 규정을 놓고 막판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양 기관이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몇몇 조율이 덜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큰 부분에서는 의견일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거래소 지주회사나 거래소가 조직의 특성상 일반적인 자금 중개 기능이나 고객 자본을 운용하는 금융기관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거래소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비금융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비금융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상장심사와 증권거래 등을 담당하게 될 경우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에 대해 엄격한 승인 절차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지주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IT서비스 사업이나 주가지수 산출·판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비금융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일환이며 거래소 경쟁력 확보 차원의 법인만큼 양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조율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문제인만큼 법안소위가 열릴때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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