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금 소득공제 '300만원→500만원' 상향 추진

[the300] 홍지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연간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했다. 노란우산공제 조항에 '공제 가입자가 법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이는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방식이 종합소득 공제에서 사업소득 공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공제금이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되면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대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세표준 영(0)'의 영세·취약사업자에 대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법인대표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13년 기준 공제부금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14.87%가 소득공제 미 수혜자"라며 "과세표준이 영(0)으로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영세 공제가입자는 공제부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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