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조, 환경부 7조 내년 예산 통과…각각 4000억 증액

[the300]고용부, 환경부 각각 4000억원 씩 증액…16일 법안 상정 전체회의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16일 법안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노동시장개혁에 돌입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부 30조4870억원, 환경부 7조57억원 등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0조940억원에서 3930억원, 환경부는 6조6050억원에서 4007억원 증액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와 연관돼 집행실적 논란을 빚었던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사업에서 104억원이 삭감(정부안 619억원)됐지만 노동조합단체를 지원하는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이 42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사회적기업진흥언 육성' 사업이 46억원 씩 각각 증액됐다.

환경부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관련 공약인 '물업클러스터 조성'이 50억원 감액(정부안 1035억원)됐다. 그러나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디젤(경유)차 배출가스 주행 테스트 장비를 위한 예산은 81억원 가량 증액됐다.

상임위 소관 주요 부처인 고용부와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특위로 넘어감에 따라 환노위는 본격적으로 노동시장개혁 심사 모드에 돌입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과 이날 양일간 를 거쳐 16 계류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8일 환경부 소관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소위를 진행한다.

20일 법안소위를본격적인 여야의 노동시장개혁 '전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3일과 24일에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놓고 이견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할 계이다.

한편 여당은 노동시장개혁 법안소위를 위해 당내 관련 특위인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를 환노위로 이동시켜 법안소위 위원으로 임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에 맞서는 법안과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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