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뭄대책으로 2037억원 추가 증액"

[the300] (종합) "4대강 지류지천 사업 포함 안 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당정협의에서 손을 잡은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안효대,김성태 의원, 김 정책위의장, 이 장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김태원 의원. /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가뭄극복을 위한 2차 당정협의를 열고 가뭄대책 관련 예산으로 2037억원을 추가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열린 1차 당정협의에서 보령댐 도수로 공사 등을 위해 편성된 680여억원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로 2015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내년도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당면한 충남서부권 보령댐 저수로 공사, 충남서북권 7개 시·군 자율급수 조정, 가뭄 등 기존 수급 대책과 추가적인 가뭄대책을 논의했다"며 "오늘 회의로 추가예산 확보한 금액이 2000여 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4대강 용수를 활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보령댐 도수로 건설 218억 7500만원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공사 400억원 △상주보 도수로 공사 327억원 △보령댐 도수로 분기공사 15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300억원 등을 증액했다. 

아울러 2015년 예비비 약 5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예비비를 △보령댐 도수로 건설 (93억 7500만원) △공주보-예당지 도수로공사 (15억원) △상주보 도수로 공사 (5억원) △저수지 추가준설 (403억원)에 투입한단 계획이다. 

또 올해 특별교부세를 저수지 추가준설(49억원)과 농업용수, 생활용수(210억원) 지원 등을 위해 편성키로 했다.

나 의원은 4대강 물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4대강 물을) 보에서 댐으로 연결하는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근본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수예방이나 하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류지천 사업이 가뭄극복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16개보에 팔당댐 5배 수준의 물이 있다"며 "물이 있어도 가뭄 때문에 농사를 못짓고 걱정하는 상황인데 이 물을 활용하면 한국에서 물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하늘만 쳐다보는 비참한 현실인데 장기적인 플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5년, 10년, 20년 뒤 연차적인 계획 세워서 가뭄 걱정없이 농사짓는 한국을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가뭄지역에 물공급을 응급조치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론 그 인근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쓸 수 있게 하는 장기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논의되는 추가 준설과 도수로 공사 등 가뭄 대책에 4대강 사업이라는 꼬리표 붙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논의는 극심한 가뭄 대책일 뿐 4대강 사업 연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국 18개 다목적 댐 저수율은 예년의 63% 수준으로 가뭄 지속시 내년 4월이면 대청댐 주암댐 등도 심각한 수준이 우려된다"며 "내년까지 가뭄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추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당에선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노근 재해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형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지난달 14일 1차 가뭄대책 협의를 통해 △충남 서북권 백제보와 보령댐 연결 도수로 공사 △충남 7개 시군구 급수 농업용수 확보 △특별교부세 93억원 지원 △강화지역 임시 관로 설치 등 103개소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