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저수지 추가준설과 도수로공사, 4대강 사업 연장 아냐"

[the300 가뭄극복 2차 당정협의, "4대강과 물 사용은 분리돼야"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노근, 안효대,김성태 의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김태원,나성린 의원./사진=뉴스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열린 가뭄극복 2차 당정협의에서 "지금 논의되는 추가 준설과 도수로 공사 등 가뭄 대책에 4대강 사업이라는 꼬리표 붙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논의는 극심한 가뭄 대책일 뿐 4대강 사업 연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4대강과 물 사용은 분리돼야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풍부한 물을 담는 4대강을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도수로 공사를 통해 부족한 지역에 보내는 건 급한 가뭄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누적 강수량은 780mm로 작년 대비 62%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 충청, 경기 북부는 45% 수준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청 장기 전망은 2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다고 하지만 이 기간은 워낙 비가 적어 가뭄 극복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다목적 댐 저수율은 예년 63% 수준이다. 이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물관리협의회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충남 서북권 및 내년 가뭄 대비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충남 서북권 가뭄과 관련해 건설 중인 대청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조기 개통하고 공주보와 예당저수지 하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위해 보령댐 도수로, 관로 설치 등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봄에 사용해야하는 농업 용수와 관련해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에 대해 추가 준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가뭄 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가뭄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당정협의 이후 충남서부지역 가뭄대책 위해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2월 준공에 차질없이 하겠다"며 "저수인센티브제와 함게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에 힘입어 11월들어 저수 목표량을 초과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그러나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이번 가뭄 내년 봄 이후까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뭄대책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 듣고자 한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내년도 예산 심의에 있어서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도수로 공사, 저수지를 추가 준설하고 확장하는 공사 등 농업 용수 개발에는 시의 적절한 예산 뒷받침을 통해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부처별이 아니라 범정부적 가뭄대책으로 중장기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이노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때문에 저수지 준설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 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령댐 도수로 관련해서 625억원이 들어가는데 국고지원을 기재부에서 50%(수준으로) 아마 예상하고 있다"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4대강(예산)은 국가에 기부채납된 건데 수자원 공사에 나머지를 부담시키고 이번에는 50%만 지원한다고 하니 과연 수자원공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가 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예당 저수지의 경우 1조988억원 들어가는데 문제는 예타"라며 "예타를 재난관리 규정에 의해 면제했듯이 (예당저수지에도) 면제하지 않으면 속도가 보통 1년은 걸린다.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뭄이 심한 충남 서부권에 대해 "광역상수도 계획을 차제에 해야할 것 같다는 것이 여론"이라며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는 당에선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노근 재해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형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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