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환노위, 11일 전체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법안소위는?

[the300]"법안소위는 다음 주 법안 상정 전체회의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처리한다. 노동시장개혁의 본격적인 여야 대결의 장이 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11일 예산소위를 열어 잠정합의에만 이른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예산을 통과시킨다.

당초 환경부 관련 예산은 일찌감치 여야가 합의했다. 환경부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오히려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야당 의원들도 이 점을 고려해 큰 이견 없이 정부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은 노동시장개혁과 관련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포진돼 있어 여야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았다.

예상보다 길어진 논의 끝에 지난 2일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과 만나 이견을 보인 내용을 조율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국정교과서) 논란으로 국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상임위 활동도 '올스톱'돼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했다. 이후 야당이 원내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노동시장개혁을 논의할 환노위 활동도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 가동되는 것. 

여야의 11일 만남에서는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만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노동시장개혁 입법과제들을 논의하는 법안소위 개최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정교과서 문제로 사실상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11일은 예산 심의·의결만 진행되고 노동시장개혁 법안 들을 상정하는 전체회의는 다음주가 돼야 열릴 것 같다"며 "법안소위는 그 이후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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